-한전 판매회사와 송배전회사 분리, 판매단계 경쟁허용


지식경제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한 이날


(KDI)은 판매회사와 송전 배전 회사로 분리하고 판매단계에서의 경쟁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과 한전의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남일총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전력산업 위기의 원인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전력수급 위기, 설비부족 심화, 전력 과소비, 한전의 적자 등 원인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정책 실패에서 찾았다. 2001년 도입한 발전 부문 경쟁체제가 실패했으므로 전력 판매 단계에 경쟁체제를 허용하는 등 전력산업 구조와 제도 전반을 대수술해야 한다는 얘기다.


남 교수는 구조개편의 실패 원인을 전력도매시장의 비효율적 거래, 자의적인 요금규제, 한전 등을 공공기관으로 취급하는 지배구조 등 세 가지로 꼽았다. 특히 요금제도는 한전에 비용절감 유인도, 적정 이윤도 제공하지 못하며 오히려 불필요한 비용 증가로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