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상에만 의존 비판도

-강도높은 경영합리화 필요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살림에 적잖은 부담이 우려된다. 전기료 자체도 그렇지만 전기료 인상이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산업계도 제조원가가 그만큼 올라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전기요금이 평균 4.0% 인상되면서 도시 가구는 월평균 930원, 산업체는 월평균 27만원가량 부담이 늘어난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소비자 물가는 0.04%포인트, 생산자 물가는 0.105%포인트, 제조업 원가는 0.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1년5개월 만에 네 차례나 요금을 올리게 된 배경은 극심한 한파에 따른 동절기 전력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8월 요금인상에 따른 전기 수요 감축 규모는 원전(原電) 1기 용량과 맞먹는 85만kW로 추정됐다. 이번 인상에 따른 감축 효과도 거의 유사한 75만kW다.



조환익 신임 한국전력 사장은 2일 시무식에서 한전의 재무 상황 개선과 함께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전 부채가 80조원에 이르고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의 전기요금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한전이 정부에 제출한 인상 요인은 9.4%에 달하지만 물가부담을 감안해 5%를 넘기지 않는 4%로 정리됐다.



정부는 향후 제조업ㆍ서비스업 간 융합화 등 산업 환경 변화와 용도별 소비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원가에 기반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우선 이번 요금 조정시에는 요금 수준이 유사한 계약전력 300kW 이상 '일반용(을)ㆍ산업용(을)' 요금단가표를 통합했다.



아울러 정부는 영세상인의 부담을 줄이도록 지난달 종료된 '전통시장 요금할인(5.9%) 특례'를 1년간 연장한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상이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는 매월 약 11kWh의 최소 전력 사용량을 계속 보장한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와 한전이 전력난 문제를 구조적인 해결책보다는 요금인상과 절약 등 국민의 희생에만 의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임금인상 자제, 발전회사들의 납품비리 근절 등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를 통해 요금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이날 요금인상을 발표하면서 한전에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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