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영업부진도 한 원인




가계소득 증가율이 국민소득 증가율을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는 소비감소, 내수침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의 김영태 팀장ㆍ박진호 조사역이 14일 내놓은 ‘가계소득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991~2011년 중 가계ㆍ기업 등을 포괄하는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연평균 9.3%인 반면 가계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8.5%에 그쳤다. 가계소득이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의 70.6%에서 2011년 61.6%로 8.9%포인트나 줄었다. 이 비율은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평균 4.1%포인트(73.1%→69.0%) 하락보다 큰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GNI 중 가계로 분배되는 몫이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의미다.



이 같은 현상은 기업이익이 가계로 적절히 분배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실제로 2001~2011년 기업소득은 연평균 10.2%나 증가했지만 가계의 임금은 연 7.2% 오르는데 그쳤다. 기업의 성장세에 비해 고용이 부진한 탓이다. 김 팀장은 “같은 기간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가 연평균 6.4% 증가하는 동안 취업자 수는 오히려 연 0.2%씩 줄었다”며 “수출ㆍ제조업의 고용흡수력이 낮아지며 기업 영업이익 증가율과 가계 임금증가율의 차이가 상당폭 확대됐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의 영업부진 역시 가계소득의 발목을 잡았다. 도소매ㆍ음식숙박업 등에서 경쟁이 심화하며 1990년대 10.2%에 달하던 자영업자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2000년대 들어 1.5%로 수직하락 했다.



김 팀장은 “소득확대-소비증가-고용창출-인적자본 축적-성장지속-소득확대의 선순환을 살리고 내수ㆍ수출 균형성장 모형으로 전환하려면 고용창출 등 가계소득 둔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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