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당국을 비롯한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규제 완화 이후인 8~10월에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중에서 주택구입 목적 대출 비중은 46.9%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생계자금 용도의 대출 비중은 13.0%였다. 규제가 완화되기 전인 지난해 1~7월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가운데 주택구입 목적 대출 비중이 51.9%, 생계자금 용도가 12.1%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이들은 줄고 생활비 용도로 돈을 빌리는 이들은 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행 등의 통계를 봐도 2008년에는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63.2%였지만 2011년 58.4%를 거쳐 2012년 46.6%, 2013년 47.1%를 기록했다. 반면 생계자금 용도는 2007년 7.5%에서 2008년 10.9%로 증가했다가 2011년 4.9%까지 줄었으나 2013년(10.8%)부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달 금융연구원 등의 주최로 열린 '주택금융규제 완화, 그 효과는?' 정책컨퍼런스에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이 발표됐다. 장민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발표를 통해 추가 대출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크게 늘었는데, 이는 규제완화 이후 신규 은행 주담대출중 상당 부분이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 등으로 활용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추가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살펴보면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높았는데 이 점은 규제완화 이전에는 대출 여력이 없던 차주들이 규제 완화 직후 생활자금 등의 용도로 대출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규제 완화 이후 제2금융권에서 상대적으로 우량한 고객군이 이탈하면서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높은 신용대출 확대에 나서게 돼 건전성 저하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저축은행 등의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담대는 줄고 있는 데 따른 부작용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4년 11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과 11월 비은행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총 2000억원 줄었지만 기타대출은 같은 기간 3조1000억원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