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최근 규제완화 분위기를 타고 보증보험 취급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하면서 금융당국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몇몇 대형 손보사들이 보증보험 시장 진출을 다시 추진하면서 손보사들의 보증보험 겸업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몇 해 전부터 보증보험 겸업에 관심을 보이며 보증보험 시장 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몇 개의 손보사의 경우 금융당국의 허가만 받으면 바로 보증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손보사 이외에 손보업계에서도 사업 다각화를 위해 보증보험 시장에 진출해 보증보험을 판매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대형 손보사 한 관계자는 "서울보증이 보증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지만 보증보험도 어차피 손해보험영역의 하나이기 때문에 손보사라면 사업 다변화 차원에서 보증보험 시장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손보사 관계자도 "현재 보증보험 시장에는 다양한 상품이 없는데다 가격도 높고 언더라이팅(심사)능력도 떨어져 보증보험 시장 전체의 경쟁력이 향상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보증보험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SGI서울보증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보증은 보증보험 시장의 공공성을 내세우고 있다. 손보사가 보증보험을 겸업하게 되면 서울보증에 투입된 공적자금 상환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서민에 대한 보증서비스도 저하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보증보험을 겸업하게 되면 서울보증의 기업가치가 훼손되면서 공적자금 상환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보증은 보증보험시장은 서울보증의 독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보증보험시장에는 70여개의 공제가 경쟁하고 있고 서울보증의 점유율은 27%정도로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와 엇비슷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손보업계의 보증보험 겸업 허용 문제에 대해 어느 한 쪽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연구용역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올 상반기에 이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몇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손보사들의 보증보험 겸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보증보험과 재보험 등의 보험종목별 인가 정책을 상반기내에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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