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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칼럼] 밥그릇 챙기는 협치 국회…그리고 안치환의 ‘개새끼들’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규정 속도를 한참 위반했다. 최저임금을 1만원 인상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줄줄이 폐업할 수밖에 없다. 경기는 2% 상승에 반해 최저임금은 16.4%가 오르니 기가 찰 노릇이다.”(정태옥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지난해 7월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이며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중심의 국민 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최저임금 인상의 변을 밝힌 것을 놓고 ‘이부망천(離富亡川)’ 논란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쫓겨난 정태옥 전 한국당 원내대변인의 비판적 표현이다.

그랬다. 당시만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의 당론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 성장 시대의 초석이 되는 최저임금 1만원의 인상에 대해 말초신경이 예민해질 만큼 비판적 당론이 팽배했었다.

송협 선임기자

당론이 팽배했었다. 물론 과거형이다. 시간제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해서는 그토록 매정할 만큼 인색했던 대한민국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중소기업과 자영자들의 생계를 걱정한다면서 내놓은 이 같은 인색함에 기자는 적지 않게 황당했던 기억이 있다.

지난 7일이다. 국회가,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게 기술한다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내년 예산안에 국회의원 세비(수당)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까지 평균 월 663만원이던 일반수당을 내년에는 67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오르내리고 있다.

자세히 서술해보면 불철주야 정국을 살피시느라 눈코 뜰 새 없이 공사다망하신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의 관리업무수당을 비롯해 ▲입법활동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사무실 운영비, 여기에 차량유비비와 유류대, 그리고 특정 명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원 경비가 월 195만8000원을 인상하겠다는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협치의 결정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 같은 혈세가 국회의원들의 임금인상을 위해 기존 1억4000만원에서 14.3% 오른 1억 6000만원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학비 마련을 위해 편의점은 물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3D 업종에서 종사하는 시간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는 눈을 뒤집어 까고 손사래를 쳤던 인사들이 자신들의 임금인상에는 손발을 맞잡고 환하게 미소를 흘리며 카메라 기자들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모습에 사악함이 묻어나온다.

얼마나 국민이 우습게 보였으면 이토록 간교할 수 있을까? 정치는 동지도 적도 없다는 말이 새삼 가슴에 와 닿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 교육 보조금을 루이비통을 구입하고 낯부끄러운 성인용품을 구입하며 사사로이 자기 이익을 챙긴 사립 유치원 원장들의 처벌과 개선을 위한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에는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이 몰염치적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치가 떨리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촛불 혁명’을 통해 정권을 창출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의 그 간교함 역시 자유한국당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추락한 경제, 민생을 살리겠다며 앵무새처럼 읊조리기만 할 뿐 결국 이익 집단의 전형적인 모습을 고스란히 비춰주고 있으니 말이다.

내년 예산안 통과를 빌미로 국회의원 세비 인상이라는 협상 정치를 펼친 이 후안무치 정치에 대해 국민들의 가슴은 먹먹하다. 심지어 드러내놓고 속내를 보이는 자유한국당보다 국민을 위하는 척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성토의 목소리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 통과는 반대하며 부결시키더니 본인들 연봉인상 법안은 초고속 통과 시킨다. 양심도 없나?”(PoseXXX)

“민주당이라고 좋아하거나 지지할 것 없다. 초록은 동색이고 역시나 X 같은 놈들이었다. 본인들 밥그릇 챙기는 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았다.”(아이디 나그X)

「절대의 가치는 없어 절대의 신념도 없어 니 밥그릇 앞에 내 밥그릇 앞에 영원한 사랑은 없어 영원한 증오도 없어. 니 밥그릇 앞에 내 밥그릇 앞에 넌 개새끼야 난 개새끼야.」

입으로는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마치 죽음도 불사할 듯 세치 혀를 나불거리는 대한민국의 국회, 그리고 거대 기득 정치인들에게 국민은 없는 듯 하다. 민중가수 안치환의 노래 ‘개새끼들’처럼 자신의 밥그릇만 바라보며 이익만 챙기는 돈벌레들만 존재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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