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정태섭 인턴기자]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9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 드리고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삶을 함께 돌아보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11.1 국회 시정연설 中 문재인 대통령)
‘불평등과 불공정, 양극화 없는 함께 잘 사는 나라’를 2019년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를 부탁하며 공개한 2019년 예산은 총 470조 5000억원이다.
이는 2018년 대비 9.7%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 2009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예산은 성실하게 일한 국민과 기업이 빚어낸 결실이며 정직하게 시금을 납부해주신 국민과 기업에 감사드린다.”면서 “그 결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깊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 규모를 늘렸다.”며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며 예산안 증가 취지를 밝혔다.
그렇다면 함께 잘 사는 나라,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내년도 예산은 어디에 얼마나 쓰일까?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혁신성장 가동을 본격화하고 이를 위한 일자리 예산을 확충했다.
먼저 일자리 예산을 올해 보다 22% 증가한 23조 5000억원을 배정해 청년과 여성, 어르신, 신중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역점을 뒀고 여기에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을 7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늘어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올해 9만명을 포함 18만 8000명으로 확대되며 기업이 청년을 한명 더 추가 공용할 때마다 3년 동안 연간 최대 9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직 또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신중년을 위한 맞춤형 훈련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어르신들 일자리 61만개와 아이, 어르신, 장애인 돌봄 일자리를 13만 600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더 나아가 장애인 일자리는 2500개를 신설해 최대 2만개로 확대하고 중증 자애인 현장 훈련과 취업을 연계해주는 지원고용사업을 종전 2500명에서 5000명으로 두 배 늘렸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며 혁신성장 예산 역시 증액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향해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성장을 위한 일자리에 함께 동참할 것으로 주문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총 20조 4000억원을 배정하고 기초연구와 미래 원천기술 선도투자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예산 증액에 대해 “데이터와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전략분야와 스마트 공장과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 사업에 5조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말했다.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당초 1조 2000억원에서 2조 5000억원 증액한 3조 8000억원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근로 장려금이 확대됨에 따라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늘어나며 특히 이 중 자영업을 하는 115만 가구 역시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때문에 지원액도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절반 수준 늘어나며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문 대통령은 또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으로 올해 11조원에서 1조 7000억원 증가한 12조 7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당초 인상 계획을 앞당겨 소득 하위 20% 어르신 150만명과 생계, 의료급여 수급대상 장애인 16만명에게 내년 4월부터 월 3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역시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되며 지원대상을 당초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게다가 만 24세 청소년인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 양육비는 특별히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렸다.
이 외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2조 8000억원을 반영했으며 저금리 대출 2조원과 신용보증 2조원도 확대 추진키로 했다.
또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위해 2조 2000억원을 배정하고 자살예방과 산업재해 방지, 교통안전 강화로 국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어촌 뉴딜300’을 통해 70개 어촌과 어항의 현대화 지원을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50% 증가한 8조 7000억원을 생활SOC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방예산 역시 올해 보다 8.2%로 증액해 한국형 3축 체계 등 핵심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 연구개발 예산을 늘려 자주국방 능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장병 복지 확대와 군 의료체계를 정비하는 등 복무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 사회와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그리고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이라며 “국회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기를 희망하며 내년 예산안은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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