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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원에 고이 잠든 짝퉁 독립운동가…국민혈세 4억5천만원 ‘꿀꺽’

  • | 송협 선임기자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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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3대에 걸쳐 독립운동가 행세를 한 짝퉁 독립운동가 5명의 유족들이 보훈급여 명목으로 챙긴 혈세가 4억 5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독립운동가 행세를 하는 가짜 유족들에게 고스란히 지급됐지만 지금까지 환수된 금액은 단 한푼도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짜 독립운동가 5명의 유족들에게 지급된 보훈급여 총액은 4억 5000만원이다.

5인의 가짜 독립운동가 가운데 가장 많은 보훈급여를 챙긴 인물은 김정수의 유족으로 지난 1968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47년간 3억 9357억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47년간 독립운동가로 보훈급여를 받아 챙긴 김정수는 일제강점기 당시 만주 지역 항일조직인 참의부에서 활동한 공고가 인정돼 1968년 건국훈장 애국장(현 독립장, 3등급)을 수여 받았다.

올해 기준 1~3등급 독립유공자는 최고 등급으로 본인은 월 785만원(보상금+특별예우금)의 보훈급여금을 받는다. 하지만 현재까지 생존한 독립유공자는 거의 전무한 만큼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245만원)나 자녀(211만원)순으로 지급 권한을 승계한다.

가짜 독립운동가 김정수의 유족이 지난 2015년 마지막 보훈급여를 받을 당시 매월 188만2000원을 받았다. 그동안 받은 수급기간을 고려해 계산하면 총 10억 6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챙긴 셈이다.

김정수 뿐만이 아니다. 중국에서 항일운동에 나섰던 독립운동가 김진성 선생의 아들 김세걸씨는 1993년 한·중 수교 이후 뒤늦게 포상 신청에 나섰지만 동명이인의 가짜 독립유공자 김진성의 유족이 독립유공자 자녀 행세를 하며 15년간 보훈연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게됐다.

김세걸씨는 1995년 가짜 김진성의 서훈이 취소됐지만 김진성의 사촌 동생 김정수와 그의 3대에 걸친 가문이 수십 년간 독립유공자 행세를 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김씨는 가짜 독립유공자들의 사진과 공훈록, 수형기록, 지문 기록 등을 확보해 20년간 보훈처에 가짜 독립유공자 가문의 서훈 취소를 요구했지만 ‘검토 중’이라는 반복된 답변만 받아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올해 광복절에 이들 가짜 독립유공자 4인의 서훈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반세기 가짜 독립운동가 행세를 하며 막대한 국민혈세를 받아 챙긴 김정수는 현재 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버젓이 묻혀있다.

고용진 의원은 “가짜 독립유공자 후손 행세를 하며 받아간 수십억원 상당의 보훈연금을 전액 국고로 환수하고 과거 독립유공자 심사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가 많았다는 제보가 잇따른 만큼 보훈처가 의지를 갖고 독립운동 공훈에 대한 재조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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