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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지능적 보험사기…적발금액만 3조2천억

손해보험 업계 1위 삼성화재…조사인력 최저

[데일리포스트=황정우 기자] 최근 5년간 보험사가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이 무려 3조 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적발된 천문학적 수치의 금액에도 불구하고 회수금액은 1500억원에 머물면서 보험사기 피해 조사인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조 2223억원 규모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3년 5190억원에서 지난해 7302억원으로 최근 4년간 40% 넘게 증가한 수치다.

반면 실제로 최근 5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3조 2223억원다. 하지만 환수된 보험금은 1523억원으로 4.7% 수준에 머물렀다. 보험사기 피해는 눈 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적발할 수 있는 보험사의 조사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보험사기는 주로 손해보험업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의 90%가 손보업계에서 적발됐는데 생보업계가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은 지난 2013년 743억원에서 지난해 728억원으로 2% 감소한 반면 손보업계가 적발한 금액은 동기간 4446억원에 6574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증가했다.

문제는 이처럼 적발된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환수금액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보험 사기범은 부정하게 수령한 보험금을 조기에 탕진하고 있어 부정지급되기 전에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것을 중요하지만 이를 적발하고 조사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보험사 전체인력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손보업계와 생보업계의 보험사기 조사인력은 각각 전체 직원 대비 1%와 1.2%에 불과했다. 특히 보험사기가 많은 손보업계의 경우 지난 2013년 314명에서 지난해 6월 360명으로 15% 늘어난데 그쳤고 국내 손보업계 1위 삼성화재의 조사인력은 전체 인력의 53명(0.9%)에 불과해 업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진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보험소비자인 국민이 그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보험사기 전담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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