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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조현민 불법 등기 논란…진에어 면허 유지된다

  • | 송협 선임기자
  •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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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국토교통부가 미국인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으로 면허 취소 위기에 놓였던 저가항공 ’진에어‘의 항공면허를 유지토록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제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면허유지의 변을 전했다.

국토부가 면허취소 위기에 봉착했던 진에어의 면허유지를 결정한 배경의 핵심은 면허취소가 결정될 경우 1900명에 달하는 진에어 직원들에 대한 대량 실직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차관은 또한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 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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