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한국조세재정위원과 공공으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22일 특위에 따르면 이번 보유세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 등 4가지다.
개편안을 살펴보면 먼저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80%에서 연 10%p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최대 100%로 인상한다. 대상 인원은 주택 보유자 27만3000명, 토지 보유자 6만7000명 등 총 34만1000명이다. 이로 인해 1949억원의 추가 세수효과가 기대된다.
두번째 개편안인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는 6억원 초과 주택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2%에서 2.5%로 올리면서 차등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토지분은 종합 합산 기준 2%에서 3%로 차등인상한다. 대상 인원은 주택 5만3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 벌도합산토지 8000명 등 총 5만3000명이다. 세수 효과는 4992억원에서 8835억원의 증대가 기대된다.
세 번째 개편안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안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연 2~10%p씩 인상하면서 세율은 2.5%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대상 인원은 주택 27만3000명, 토지 7만5000명으로 총 34만8000명이다. 세수효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2%p 인상시 5700억~9650억원, 연 5%p 인상시 6798억~1조881억원, 연 10%p 인상시 8629억~1조2952억원 등으로 점쳐진다.
네 번째 개편안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으로 1주택자는 공정시장 가액비율만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세 번째 안과 마찬가지로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안이다.
대상 인원은 주택 27만3000명, 토지 7만5000명 등 34만8000명이다. 세수효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연 5% 인상 시 6783억~1조866억원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은 "우리나라 세제는 제산세 위에 종부세가 올라가 있는 구조"라며 "나중에 재산세를 바꾼다면 이는 종부세에 영향을 미친다. 재산세도 같이 논의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아쉽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전방위적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에 이어 부동산 보유세 과세 강화까지 발표되면서 가뜩이나 위축된 주택거래 정체 현상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다각화된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으로 연내 단기적으로 구축주책 보다 분양시장으로 수요가 이동하거나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주택 임대사업자 전환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여름 비수기 거래 경색과 분양시장으로 이동한 수요자의 구매선호를 고려할 때 거래동결과 수요위축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한편 특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제안을 반영해 권고안을 마련하고 내달 3일 전체회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해 7월 중 보유세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송협 기자
beckie@TheDaily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