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증권국(ISA)은 최근 텔아비브 증권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기업에 대해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가상화폐 관련 업체는 증시에 상장되지 못할 것이며 기존 상장 기업은 퇴출시킬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중앙은행의 나딘 바우트-트레이지텐버그(Nadine Baudot-Trajtenberg) 부총재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자국화폐 ‘셰켈’을 디지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국가 주도의 가상화폐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우려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가상화폐 전문지 앱타임즈는 트레이지텐버그 부총재 말을 인용?"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통화가 아니며 외화로도 간주되지 않는다“며 ”이스라엘 은행은 이를 금융자산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지만 가상화폐는 통화의 법적 정의에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를 전했다.
그는 현재 이스라엘 법률상 가상화폐의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돈세탁 및 테러 자금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트레이지텐버그 부총재는 또 "현재 사용되는 가상화폐는 정부와 중앙은행 등 공공 기관의 관리가 없고 가상화폐에 대해 청소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변동성이 높고 충분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갑자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가상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심하고 최근 들어 통화 목적보다는 돈벌이 수단으로 투기 과열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이스라엘에서는 중앙은행 감독부서에 내부 조사팀을 설치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부정행위 대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성명은 가상화폐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 과정으로 보이며 향후 이스라엘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방향으로 규제책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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