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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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반칙·특권 없는 사람 중심 경제 실천’

4차 산업혁명 강조…올 연말까지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구축

[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 중심의 경제 실천’과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경제 실현’을 강조하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앞서 언급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경제 정책을 가장 먼저 제시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정책에 모든 역량을 쏟아 낼 것을 분명히 밝혔다.

취임 후 첫 번째 진행된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는 국내외신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자율적인 분위기로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서두에서 정부는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난해 주경으로 마중물을 붓고 정부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운을 떼고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에 일자리가 있다며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과 국가 차원의 4차산업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민이 납득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지난해부터 화두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이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상생과 공존을 위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지원대책 역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해 정부가 솔선수범 할 것”이라며 “혁신성장은 우리의 미래성장동력일 뿐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연말까지 자율주행차 실험도시를 구축하고 2000개의 스마트공장도 새로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스마트시티의 새로운 모델도 몇 군데 조성한다면서 국민들이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성과를 직접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재벌개혁을 통해 갑질문화를 비롯한 생활 속 적폐 근절을 통해 공정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반친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이며 채용비리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면서 “재벌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엄정한 법집행으로 일감몰아주기를 없애고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적 확장을 억제하겠다.”면서도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기업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재벌 대기업의 세계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대형 화재와 영흥도 낚시배 충돌사고 등 취임 이후 발생한 크고 작은 인명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차원 재난 방지 시스템 방안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여러 차례 안타까운 재해와 사고가 발생했다. 모든 게 정부와 대통령의 책임인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며 “새해에는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회성 대책이 아닌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정비토록 하고 오는 2022년까지 자살예방과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성토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인 역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아동학대와 청소년 폭력, 젠더폭력 주방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세월호 아이들과 맺은 약속인 안전한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 신년 기자회견의 리드에 강조된 것은 문 대통령이 경제정책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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