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정부, 사행성 조장 ‘가상화폐’ 극약 처방 내리나?

가상화폐 추가대책 발표…거래 실명제 및 거래소 폐쇄 검토

[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천문학적 수치로 뛰어오르며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상화폐 투기광풍 열기를 진화하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규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가상화폐의 당초 취지와 달리 등락을 거듭하면서 투기 광풍으로 치닫고 있는 모순된 가상화폐 시장 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규제 방안에 일부 투자자들은 거센 반발에 나섰다.

지난 28일 정부가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를 공식화했다. 가상화폐 특성상 본인 확인이 어려운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고 당장 내년 1월부터 본인이 확인되는 거래자의 은행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계좌간 입·출금을 허용키로 하는 등 무질서한 가상화폐 거래 폐단에 대한 사실상 극약처방에 나선 것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발표는 지난 13일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발표 이후 추가 시행하는 특별대책이다.

정부가 추가로 제시한 이번 대책의 골자는 우선 본인으로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 동일 계좌에 대한 입출금을 허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정부의 긴급대책을 용인하지 않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혼탁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 적발되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 역시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내 거래 1위인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 등 거래소에 대한 직권조사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정부의 추가대책과 관련 법무부 역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관계부처 차관 회의에서는 규제안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고 대응반응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투기 시장으로 전락한 가상화폐의 폐단에 끊기 위한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스탁을 운영하고 있는 핀테크기업 두나무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자체적 자율규제 강화를 시행키로 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를 의식한 자율규제 조치인데 업비트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규제안을 적극 수용하고 서비스 내부적으로 자율규제 강화안을 마련해 안전한 암호화폐 거래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를 위해 업비트는 본인인증 및 가상화폐 발급 시스템을 강화하고 미성년자 거래 금지와 보안 강화, 그리고 회사 내 임원진들의 거래를 금지시키고 투자자 보호와 서비스 안정화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업비트는 자율규제 방안 도입을 검토해 왔으며 역할과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며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의 지침을 성실하게 이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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