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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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법정 시한 넘기고 내년 예산안 ‘늑장’ 타결

[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국가의 살림살이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가 국민의 피를 말리는 팽팽한 신경전을 펼친 끝에 결국 협상이 타결됐다.

협상은 타결됐지만 당초 정해진 법정 시한을 이틀이나 넘기면서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야3당은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은 공무원 증원이며 이번 협상에서 9475명으로 절충됐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1만2221명 대비 20% 줄어든 규모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을 위해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다행스럽게도 정부 원안인 2조9000억원을 유지키로 합의했다. 다만 오는 2019년 이후에도 3조원은 넘어서는 안된다고 부대 의견을 명시하는 등 야당 의견이 반영됐다. 즉. 최저임금 인상분 상한제가 적용된 셈이다.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유지한 반면 법인세는 최고세율 25%의 과세 표준 구간을 3000억원 이상 상향토록 했다. 또 아동수당은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소득 수준 90%이하 만 5세 아동에게 내년 9월부터 월 10만원씩 지급토록 합의했다.

여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가 지원 방침 역시 유지돼 올해 9000억원던 예산이 2조580억원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여야3당 합의문 중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에 대해 유보한다고 명시했다. 내년 예산안은 5일 국회 예결위 조율을 거쳐 본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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