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에게 주택 100가구를 공급하는 등 향후 5년간 추진 될 주거복지 로드맵의 청사진을 펼쳤다. 여기에 청년과 신혼부부, 노인,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도 함께 공개했다.
2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5년간 119조원을 투입해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른 맞춤형 공공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김 장관은 “기존 정책이 공급자 시각의 단편적 지원이었다면 앞으로는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을 감안한 맞춤형 패키지로 통합 지원할 것”이라면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핵심은 김 장관의 말 대로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또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교 역할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게 공공임대 65만 가구와 공공의 지원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민간임대 20만 가구 등 총 100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주택지구 40곳을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공적임대주택 85만가구와 공공분양주택 15만 가구 등 향후 5년간 1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65만 가구를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 공급할 것”이라며 “이미 확보된 공공택지 중 입지가 우수한 곳에 신혼희망타운 등을 조속시 공급하고 40여개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그리고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월세 자금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사회 취약 대상인 청년들을 위해 임대주택과 기숙사 등 모두 30만개의 주거공간을 마련해주고 최고 3.3%대 금리에 비과세 혜택까지 적용되는 ‘청약통장’도 제시했다.
신혼부부들을 위한 임대주택공급과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시세 80%대 수준의 신혼희망타운 7만 가구를 오는 2022년까지 20만 가구 규모로 공급하고 신혼부부 자격을 예비 신혼부부와 혼인기간 7년 이내까지 확대해 젊은 부부들이 주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이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고 ‘연금형 매입임대’도 도입된다. 연금형 매입임대는 자기 집을 보유한 어르신의 보유 주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매달 연금형식으로 지급 받아 생활자금으로 활용토록 했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정 임대주택 41만 가구를 공급하고 내년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도 확대키로 했다.
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주택이 공급되면 2022년 공적임대주택의 재고가 총 200만가구로 전체 주택의 9%에 해당 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 8%를 넘어 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대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내달 중 발표 할 예정이다.
송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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