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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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자신 있으면 공개해”…입 꼭 다문 ‘구글코리아’

EU(유럽연합)의 골칫거리 구글…세금탈세·시장독점 심화

[데일리포스트=송협·김정은 기자] 국내 대형 포털 네이버와 글로벌 포털 공룡 구글코리아가 공정성을 강조하며 연일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31일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의장의 발언 한 마디가 갈등의 기폭제로 불거진 네이버와 구글의 갈등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코리아가 발끈하고 나선 데는 이 전 의장의 “구글은 국내에서 막대한 돈을 벌고 있지만 세금도 안내고 고용도 없고 통신 트래픽 비용도 내지 않는다.”는 발언에서 비롯됐다.

이에 구글코리아는 지난 2일 “이해진 전 의장의 부정확하고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에 매우 유감”이라며 “구글은 네이버와 달리 검색어 조작이나 뉴스 부당편집은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국내 토종 포털 네이버와 글로벌 공룡 포털 구글의 전면전이 시작된 것이다. 이 전 의장 발언에 불쾌감을 제대로 드러낸 구글코리아의 선전포고에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직접 공세에 나섰다.

한 대표는 “그렇게 떳떳하면 그간 의혹으로 제기돼 온 구글코리아의 한국에서의 매출 규모와 세금 납부 여부를 공개하면 될 것”이라고 정중히 제안했다.

네이버는 구글의 매출과 세금 납부 여부를 공개 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사(네이버)의 지난해 연결 기준 2조5920억원 규모의 매출과 2746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글의 사회적 기여 부분에 단순히 “지원하고 있다.”는 피상적인 언급과 달리 네이버는 올해만 국내 63개 스타트업 및 스타트업 육성 펀드에 2318억원을 투자했고 지난해 네이버 별도 매출의 1.4%인 353억원을 기부했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 외에도 네이버는 트래픽 비용 734억원 망사용료 지불 내역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반면 자신들 역시 한국에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고 수백 명의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는 구글코리아는 현재까지 네이버의 공개 질의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실제로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은 매출 공개를 요구하는 국감위원들을 향해 “세금의 근거가 되는 국가별 매출은 민감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끝내 공개를 거부했다.

그렇다면 구글의 세금 비공개 원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가별 매출은 민감하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나선 구글은 영국에서 매출 규모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국가별 매출 공개는 민감한 사항인 만큼 공개 할 수 없다는 한국에서의 상황과 크게 대비되는 모습이다.

네이버 한 대표가 지적하고 나선 핵심이 바로 이 대목이다. 다른 국가에서 가능한 매출 공개가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 게다가 지난해 이어 올해 국감에서 조차 세금 납부 공개를 거부하는 현상만 보더라도 구글코리아의 세금납부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구글은 조세회피 논란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한 답만 반복하고 있다. 네이버측이 강조하고 나선 구글의 세금 납부 투명 공개에 대해 구글 본사가 직접 집행해 세금 납부 규모를 모른다거나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하는 온라인 광고 사업 등은 국내 세법 적용을 통해 신고하고 있다게 전부다.

구글코리아가 이 전 의장의 발언에 반박하기 위한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자사(구글)는 네이버와 같이 검색어 조작과 뉴스 부당편집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 네이버의 치부를 대놓고 드러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축구협회의 불리한 기사를 네이버가 부당하게 배치한 것을 겨냥한 직설적인 멘트다. 무론 네이버는 이 문제에 대해 이해진 전 의장은 물론 한성숙 대표이사까지 나서 공개사과와 함께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축구협회의 불리한 기사를 네이버가 부당하게 배치한 것을 겨냥한 직설적인 멘트다. 무론 네이버는 이 문제에 대해 이해진 전 의장은 물론 한성숙 대표이사까지 나서 공개사과와 함께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구글코리아는 검색어 조작도 뉴스 부당편집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논란의 불씨인 매출 공개 등 쟁점은 외면한 채 말이다.

이 전 의장 발언 한마디에 발끈하고 나선 구글은  EU(유럽연합)를 비롯한 구글이 점유하고 있는 각국 정부 곳곳에서 골칫덩이로 전락하고 있다. 글로벌 IT기업의 역차별 문제와 더불어 조세회피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구글에 대한 다수의 국가는 세금탈세와 시장독점 등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 6월 EU(유럽연합)는 검색엔진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의 온라인 쇼핑 서비스가 유리하도록 구축한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24억 2000만 유로(한화 3조 9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세계 각국에서 구글의 반독점 및 세금탈세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구글 코리아가 네이버가 검색어를 조작하고 뉴스 부당편집을 일삼는다는 주장은 명백한 어불성설이 아닐까?

네이버와 구글코리아, 국내를 대표하는 대형 포털 네이버와 글로벌 IT 강자인 구글이 국감 과정에서 말 한마디에 진탕 싸움을 펼치고 있다.

구글코리아의 네이버를 향한 네거티브에 맞서 이제 다 까고 가보자는 네이버와 달리 구글코리아는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영국에서 구글은 매출을 공개하고 있다. 물론 매출 공개가 본사의 모든 글로벌 정책은 아니겠지만 한국에서 논쟁이 생겼다면 고민해야 할 문제다.”면서 “네이버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한다면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글코리아 사령탑을 맡고 있는 존 리 사장은 지난해 8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주성분으로 하는 살균제 제품을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조·판매했다가 73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던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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