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8일
  • rss
  • facebook
  • twitter
  • yahoo
  • weibo
  • nico
  • baidu
  • baidu

러시아, 가상화폐 법제화 ‘시동’…채굴 등록제·과세 검토

[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 러시아 정부가 최근 가상화폐 규제 방향성을 발표했다. 내년 7월까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의 법적 정의와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기술, 가상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의 법적 절차 등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논의된다. 아울러 채굴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과 과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핀테크 가속화

러시아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가상화폐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일정 기간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러시아 주도의 구소련권 경제통합체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을 위한 새로운 핀테크(FinTech)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러시아에서는 지난 몇 년간 가상화폐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팽팽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경제를 보다 다원화할 수 있는 잠재수단으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주목하며 강력한 지지를 나타내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규제당국 고위 관계자와의 공식 회의를 통해 가상화폐 법제화 방향성에 합의하면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등 기반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은 가상화폐에 대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며 가상화폐를 둘러싼 환경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상화폐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정비가 최우선

러시아의 이번 결정은 가상화폐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신호탄이다. 일본 핀테크온라인 등 해외 언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가상화폐 과세를 포함한 가상화폐 법제화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없는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경고해 온 푸틴 대통령은 필요 이상의 경계심으로 가상화폐의 잠재력을 경시하는 것을 부정하는 한편, 가상화폐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러시아가 최종적으로 도입할 규제 방향성은 모든 가상화폐의 움직임을 정부가 관여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특히 규제 범위를 완화해 혁신을 강화할 수 있는 ‘샌드박스’ 도입은 러시아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가속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facebook
  • googleplus
  • twitter
  • linkedin
Previous «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