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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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委 출범]文 대통령, “사람중심…혁신생태계 조성”

창의 융합 인재 육성과 신산업 규제 없는 ‘규제 샌드’ 도입 마련

[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1일 공식 출범했다. 4차 산업은 다가오는 미래의 신성장동력과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전담 위원회를 구성, 범국가적 차원의 4차 산업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출범에 나선 위원회는 사업과 경제, 사회제도 등 우리 사회 전체 변화를 선도할 정책과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심도 높은 회의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출항에 나선 위원회는 앞으로 초·중등학생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하고 규제개선과 시장 환경 조성에도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존 인력이 새로운 시장 현실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ICT 신산업 직업교육 실시와 함께 글로벌 기업이 주목하고 있는 빅데이터 산업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 경쟁력 확보를 위해 R&D투자도 확대할 것으로 기대돼 향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효과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실제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국내 산업구조를 비롯해 일자리, 4차 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도드라질 전망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업을 바탕으로 IT 관련 업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른 인적 인프라 역시 늘어나면서 경제적 부가 효과도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연설문을 통해 “창의융합 인재 육성의 기반 마련과 신산업 분야는 일정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시사한 만큼 앞으로 관련 업종에 탄력이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추범이 공식화한 이날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역시 ‘사람’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지능정보화사회 발전으로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바뀐 반면 일자리를 파괴하고 디지털 격차 등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이 우려돼 왔던 만큼 변화과정에서 노인과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조기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농지능(AI)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에 대한 투자확대와 제도개선을 강조한데 이어 정보통신망은 5세대 이동통신망(5G)과 사물인터넷망을 업그레이드 하고 특히 5세대 이동통신망은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시범 운영한 후 2019년 세계 최초로 사용화 한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한편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각 부처 및 민간위원별 의견을 토대로 내달 중순 경 예정된 제2차 회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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