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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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文 대통령, 어떤 메시지 남겼나?

국민의 의료부담…이제 국가의 몫이다 ‘피력’

[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서초동 성모병원 로비 위로 길게 늘어진 현수막에 세로로 적힌 슬로건이다.

말 그대로 그동안 가계부담의 핵심이던 높은 의료비 부담을 이제 국민 혼자가 아닌 국가가 함께 동참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희망이 담긴 메시지에 국민들은 고무된 듯 환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모병원에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 가계파탄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 문제를 개선키로 하고 환자 부담이 가중되는 3대 비급여(선택 진료비·상급 병실료·간병비)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단계적으로 개선되는 3대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중 환자들에게 가장 부담 수준이 높았던 만큼 이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국민들의 부담감이 종전 보다 훨씬 낮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에서 대학병원의 특진제도를 없애고 상급 병실료는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는 것과 함께 모든 환자의 간병에 건강보험을 적용, 보호자 병원을 순차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아울러 중증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액 의료비로 가계에 막중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고액 의료비 문제를 해소시키는 한편 4대 중증질환으로 제한됐던 의료비 지원제도 역시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키로 했다.

여기에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액을 크게 낮추고 소득하위 40% 환자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노인과 아동 등 취약계층 대상자별 의료비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노인의 경우 치매 의료비와 틀니, 그리고 임플란트와 같은 고가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은 입원진료비와 충치 예방 치료비 본인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서민 가계파탄의 핵심이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문 대통령과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몸에 이상이 생겨도 MRI(자기공명영상촬영)이나 로봇수술 등 그동안 환자가 100% 부담해야 했던 3800여개 비급여 진료 항목이 순차적으로 보험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국민들의 깊은 한숨이 잦아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OO(46)씨는 “아이들 엄마가 현재 유방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고가의 항암제와 각종 검사 비용 때문에 높은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대출까지 받고 있다”면서 “이번 문 대통령의 비급여 전면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개선안이 우리 같은 서민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반색을 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 소요되는 의료지원비가 5년간 30조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그간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을 활용하고 나머지 재원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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