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서울-세종 전 구간 개통시기를 종전 보다 1년 6개월 단축한 2024년 6월 조기 완공될 전만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의 이 같은 사업방식 전환 결정(민간->도공)은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 정부의 대선공약과 서울-세종 특수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제 중심의 서울과 행정 중심의 세종을 직결하는 국가적인 상징성과 하루 10만대(2046년 기준) 규모의 교통량을 처리하는 국토간선도로망으로 첨단ICT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하위웨이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을 위한 서울-세종 조기 완공을 바탕으로 서울은 경제, 세종은 행정 등 국가적 상징노선 및 스마트하이웨이 구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사업방식 전환에 따른 정부의 추가 재정 부담이 없도록 공사비의 90%를 도공이 부담하고 정부는 세종-안성 민자제안 수준인 공사비 10%와 보상비만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공은 이미 착수한 안성-구리 구간은 당초 예정된 민자사업 전환계획을 취소한 후 오는 2022년 완공하고 세종-안성 구간은 민자제안을 반려, 사업시행자를 도공으로 변경 후 올해 말 기본·실시 서례 착수 후 2024년 6월 조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자사업에서 정부 사업으로 전환되면 모든 국민들에게 30년간 약 1조 8000억원 규모의 통행료 인하효과와 고속도로 공공성이 강화된다.
게다가 세종-안성 사업 기간을 1년 6개월 단축해 기간 단축에 따른 통행시간 절감 효과와 운행 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6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도로국장은 “이번 사업방식 전환으로 민자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와 소통하고 국민에게 한층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활동 역시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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