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와 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분(황병헌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들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해악은 너무나 중대하다”면서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의 잘못은 박 정권에서 장관과 수석비서관이라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전부가 아니다”면서 “이들은 네 편과 내 편으로 나라를 이분화하려 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놨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아울러 특검은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게 징역 6년과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참모로서 대통령의 빗나간 국정에 대해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하면서 잘못을 직언하는 사람을 내치고 국민의 눈과 입을 가로 막는데 앞장섰다”고 구형의 변을 밝혔다.

이날 구형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문화예술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로 하여금 지원금을 지급하지 말 것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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