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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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

자유한국당 “국회 무시한 폭거…좌시할 수 없다”

[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등 야3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공식 임명했다.

지난 12일까지 김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간곡히 요청했지만 야3당이 끝내 거부하고 나선데 따른 문 대통령의 최선책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혔듯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기반으로 경제민주주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라면서“금쪽같은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고 판단해 김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김 신임 위원장은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능력을 갖췄다”며 “공직자로서 도덕성 역시 그의 걸어온 길과 사회적 평판이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상공인 지식인과 경제학자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그의 도덕적이고 청렴한 삶을 증언하고 위원장 선임을 독촉해 왔다”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였듯이 국민들이 김 의원장을 공정거래 정책의 적임자로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의 이 같은 발언은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는 취지에서다.

윤 수석은 끝으로 “물론 협치하기 위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지만 정치의 중요한 원칙은 타협”이라며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대하는 협치는 원칙적으로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임명 소식을 접한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무시한 폭거라고 성토하면서 긴급 의총을 열고 문 대통령의 김 위원장 임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통한 국정운영과 추경을 위한 시정연설이 불과 하루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김상조 후보자)결정은 야당을 기만하고 국민을 무시한 폭거”라고 비난했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의 고강도 비판에도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은 인사청문회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다는 시각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국회 상정된 안건 채택이 안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대통령의 보고서 송부 요청 기간에도 불구하고 채택이 안되면 대통령 직권으로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문 대통령의 김상조 신임 위원장 임명은 법의 테두리 범위에서 이뤄진 만큼 정우택 한국당 대표가 성토했던 야당을 기만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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