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는 재벌개혁 기조와 함께 공정위 체제 개편에 대한 강한 입장을 표명했다. 사실상 공정위 현 체재에 대한 체질개선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박 의원은 “그간 공정위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며 “(김 후보자)어떻게 잘 보완할 계획인지”라고 질문을 던졌고 이에 김 후보자는 “공정위가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국민기대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또 “자신이 공정위원장으로 취임할 경우 갑을관계 문제가 지속되는 원인 등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다각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불공정관행 해소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산업의 융합과 복합 등 공정거래 사건으 복잡성을 인해 위원회의 전문성도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되는 만큼 현행 5인 체제의 상임과 비상임 4인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뜻을 내비쳤다.
재벌개혁과 관련된 박 의원의 질문에는 “재벌개혁 기조는 경제력 집중이 억제되고 지배구조가 개선된다면 활력이 제고될 수 있다”며 “재벌개혁을 위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우선 현행법을 효율적으로 집행 할 것”이라고 답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현행 지주회사 제도는 규제가 느슨해져 경제력집중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소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시각을 보였다.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에 대한 질의에 대해 김 후보자는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고객자금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확대에 이용될 수 있는 만큼 법 개정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기존순환출자 해소에 대한 질의에는 “순환출자는 가공자본을 창출해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고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 강화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소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재벌개혁 전도사라는 별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한데 대해 “재벌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오랜 기간 연구해 왔기 때문에 재벌개혁 전도사라는 별명이 생긴 것으로 이해한다”며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용진 의원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공정위 수장으로 임명돼야 한다”면서 “김상조 후보자가 적임자인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송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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