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영수증 대부분 종교시설, 건보료 체납자 상당수가 의사
-국가재정 축내고 어려운 이웃 울리는 일
-의사들 건보료로 먹고살면서 그런 짓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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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이 하루사이를 두고 차례로 공개한 두가지 명단을 보면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국세청은 18일 기부금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명단을, 건강보험공단은 19일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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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가짜영수증 발급단체 명단 ?http://www.nts.go.kr/front/public/open_public/Insincerity.asp
☞건강보험료 상습 장기 체납자 명단
기?부금 허위영수증을 발급해 국세청에 적발된 곳은 모두 102곳이다. 대부분 종교시설과 단체들이다. 특히 특정종교에 집중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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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소득자이면서 2년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않아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1824명이며 고용?산재보험료 10억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은 8명이다. 건강보험료 체납자 가운데 의사가 57명이나 된다. 변호사는 2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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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종교단체의 선교나 시설유지 등을 위해 쓰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도 많이 쓰인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때 세금환급을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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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면 내지도 않은 세금을 돌려받게 국가재정에 손실을 준다. 나라예산의 많은 액수가 소외계층 등 어려운 이웃 지원 등 복지와 사회안전망 구축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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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그걸 받아 세금을 돌려받는 사람은 어려운 이웃에 쓰여야 할 돈을 빼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행위를 다른데도 아닌 종교기관이 한다는 것은 큰 죄를 짓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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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 측면이 아니더라도 이웃돕기에 돈을 내지 않았으면서도 그걸 냈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이웃을 더욱 슬프고 어렵게 만드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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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종교에 허위영수증이 집중됐다는 점을 생각하면 종단차원에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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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건강보험료로 먹고 산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치료비는 환자 본인부담금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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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진료하고 치료해주면 환자로부터 직접 받는 돈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돈이 더 많은 것이다. 건강보험료가 의사들의 밥줄이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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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건강보험료를 많은 의사들이 떼먹고 내지 않았다. 내 돈은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가는 것이니 참 파렴치한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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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것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사건에서도 잘 드러난다. 리베이트 사건은 1년에도 몇차례씩 적발되고 그때마다 수십~수백명의 의사들이 수백,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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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사회의 엘리트이다. 머리가 좋고 공부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잘한다. 대부분의 경우 돈도 많이 번다. 사람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구하니 존경도 받는다. 그런 의사들이 건강보험료를 떼먹는다는 것은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다.
?기부금 허위영수증을 발급하는 곳이나 그걸 발급받는 사람들, 건보료를 떼먹은 의사들은 부끄러워해야 하고 각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