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을 형틀에 묶어 주리를 틀고 불에 뜨겁게 달군 인두로 몸을 지지는 낙형 등 고문을 통해 죄상을 밝혀냈어야 한다는 말에 소름이 돋아났습니다.
지난 9일 막 내린 ‘국정농단’ 국조특위 청문회를 바라본 국민들은 복받쳐 오르는 허탈감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던 국조특위 청문회는 결국 국정농단의 몸통인 최순실이 빠진 반쪽 청문회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어렵사리 출석한 증인들은 입에 재갈을 묶어 둔 듯 하나같이 진실은 외면한 채 거짓말로 국민과 국민이 부여한 국조특위를 기망하기에 바빴습니다.
연일 증거와 증언이 쏟아졌지만 당사자들은 모르쇠와 기억없다를 반복할 뿐 특조 위원들의 혈압을 올려놨고 지켜보는 국민들은 그 뻔뻔함에 가뜩이나 답답한 가슴이 타들어갈 뿐입니다.
이제 모든 과제는 국회를 떠나 특검으로 넘어갔습니다. 특검은 특위에 출석한 증인들의 죄상과 의증혐의를 밝혀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호언하고 나섰지만 그 거창한 호기가 자칫 몸통은 비켜난 채 깃털만 뽑아내는 것은 아닌지 내심 불안하기만 합니다.
‘공황장애’ ‘심신불안증’을 핑계삼아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청문회를 끝내 외면한 최순실이라는 대한민국 최고 실세를 비롯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문체부 장관 등 증인들이 국민의 염원과 달리 법망을 벗어날까 두렵기까지 합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조선시대에 비유하자면 모반이나 대역, 당쟁, 사학, 능상의 죄와 같이 국가를 유린한 큰 죄인들을 왕이 명을 받아 심문하는 ‘추국(推鞫)’행위임에 분명합니다.
조선시대 ‘추국’과 현재의 ‘국조특위’가 다른 점이 있다면 추국은 왕이 명을 내리면 의금부 관원들이 ‘국청(鞫廳)’을 설치해 가혹하게 심문했던 반면 ‘국조특위’는 대통령 본인이 추국의 대상인 만큼 명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그 권한을 부여 받아 설치됐다는 점입니다.
조선시대 ‘추국’과 현재 대한민국의 ‘국조특위’는 분명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국정을 농단한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상이 낱낱이 밝혀질 때까지 아니 없는 죄도 지어낼 수 있을 만큼 참혹한 고문이 자행됐습니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총 칼로 권력을 찬탈한 박정희 유신정권이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던 민중들을 ‘국가내란 죄’를 물어 온갖 고문을 행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무엇보다 조선시대 ‘추국’의 과정은 죄를 지었거나 의심되는 사람들을 형틀에 묶고 그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잔인한 수법을 동원해 ‘고신(拷訊 )’을 가함으로써 없는 죄로 토설토록 만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형틀에 묶인 죄인의 두 다리를 묶고 그 틈에 두 개의 주릿대를 끼워 비틀어 정강이뼈가 부서지는 형벌인 ‘주리(周牢)’부터 죄인의 무릎에 무거운 돌을 차례로 올려 무릎이 부서지도록 하는 ‘압슬(壓膝)’과 불에 달군 쇠붙이로 죄인의 온 몸을 지져대는 참혹한 형벌인 ‘낙형(烙刑)’이라는 '고문' 때문입니다.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분명 국정농단은 대역죄임에 분명하지만 조선시대처럼, 아니 조금 더 가까이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 정권 당시 자행됐던 ‘고문’은 당최 찾아볼 수 없으니 말입니다.
죄를 짓고도 특위 앞에 당당하고 국민 앞에 뻔뻔함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꼿꼿이 곤두세우며 온갖 거짓을 일삼는 ‘국정농단’ 대역무도한 죄인들이 털 끝 하나 상하지 않고 추국장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분명 국민들 앞에서 일렬횡대로 형틀에 앉아 최소한 주리를 틀고 낙형을 당해도 마땅한 파렴치들인데 말입니다.
송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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