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요구는 그런대로 화답한 모양새, 인적쇄신은 미흡
-우선 과제는 연말정산 세금폭탄 후폭풍 어떻게 처리하느냐
-결국 박 대통령의 현실인식과 통치스타일 변화에 달려
-이완구 총리 내정, 청와대 일부수석 교체및 특보 4명임명
-실세비서관 3명은 업무와 보직변경만 하고 청와대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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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 교체, 청와대 일부 수석비서관 교체 및 특보단 임명 등 정부와 청와대 개편으로 국정쇄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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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의혹과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민정비서관 항명 사퇴논란, 신년기자회견의 소통부족 이미지 심화 등 연이은 악재에다 연말정산 ‘세금폭탄'으로 들끓고 있는 민심을 가라앉히고 국정운영의 새로운 추동력을 얻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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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말정산으로 인한 직장인의 분노 등 악화될대로 악화된 민심이 얼마나 돌아설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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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국무총리로 지명하는 한편 3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바꾸고 4명의 특보를 임명했다.
?유민봉 수석비서관이 맡고 있던 국정기획수석실은 정책조정수석실로 이름이 바뀌어 현정택 전 KDI원장이 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됐다.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사퇴한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 후임에는 우병우 비서관이 승진 임명됐고,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은 윤창번 수석비서관에서 조신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로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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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특보단은 각 분야 실무형 인사 4명이 임명됐다. 민정특보에는 이명재 전 검찰총장, 안보특보는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홍보특보는 신성호 전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 사회문화특보는 김성우 SBS기획본부장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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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실세비서관' 3인방은 일부 업무조정과 전보로 여전히 청와대에 자리를 유지했다.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그 자리를 유지한채 인사위원회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제1부속실과 제2부속실은 통합해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이 맡고,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은 앞으로 있을 비서관 인사에서 홍보수석실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옮기는 것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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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와 청와대 개편은 국면전환용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초 공석중인 해양수산부 장관 임명 등 소폭의 개각 방침을 밝혔었는데 총리까지 교체함으로써 개각폭이 넓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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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국면전환을 위한 개각은 없다'는 원칙을 견지해왔다. 그런데도 국면전환용 정부개편을 단행한 것은 그만큼 민심이반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인적쇄신과 소통 요구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보임으로써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고 국정동력을 새롭게 얻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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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총리지명자는 지명사실이 발표되자 마자 가장 먼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찾아가 소통의 약속하며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총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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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발언도 그렇지만 이완구 총리지명자가 원내대표로 일하면서 협상을 중시하는 자세를 보여와 야당으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일단 소통 측면에서는 일단 잘된 인사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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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정부및 청와대 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대체적 평가는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 인적쇄신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김기춘 비서실장으로 지목됐던 인적쇄신의 핵심대상은 비선실세의혹과 문건유출사건 등으로 실세비서관 3명으로 옮겨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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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김기춘 실장은 청와대 개편이 마무리되면 퇴진한다고 하지만 실세비서관 3명은 업무만 바뀔 뿐 여전히 청와대에 근무하게 된다. 대통령의 신임은 여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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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정부및 청와대 개편에 대한 인색한 평가는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잘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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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인사발표 직후 JTBC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인사개편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란 긴급 여론조사 결과 ‘미흡한 결정이다'는 의견이 48.2%로 ‘잘한 결정이다'(31.4%)는 의견보다 16.8%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20.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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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계층에서 ‘미흡한 결정'이란 의견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미흡한 결정 60.3% vs 잘한 결정 12.3%)에서 ‘미흡한 결정'이란 의견이 가장 높았고 이어 경기·인천(57.9% vs 26.2%), 부산·경남·울산(54.1% vs 32.2%), 서울(42.3% vs 30.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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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대구·경북(잘한 결정 46.1% vs 미흡한 결정 28.7%)과 대전·충청·세종(45.4% vs 40.9%)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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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역의 높은 평가는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지역기반인 점이 일정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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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미흡한 결정'이란 의견이 더 높았다.
특히 30대(미흡한 결정 75.2% vs 잘한 결정 8.9%)에서는 ‘미흡한 결정'이란 의견이 70%대를 넘고, 이어 40대(59.0% vs 26.0%), 20대(46.7% vs 22.1%)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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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개각 등을 더 두고봐야겠지만 이번 인사가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리는데까지는 못미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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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회귀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연말정산 세금폭탄의 후폭풍을 어떻게 처리해 마무리하느냐에, 궁극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현실인식및 국정운영 스타일 변화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