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국세청이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기 팍팍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기습 세무조사로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을)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출액 규모별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1만7327건의 세무조사 중 5억원 이하가 6007건(34.6%)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에 반해 매출액 규모별 세무조사 실적 중 10억원 이하 21.5%,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28.3%, 30억원 초과 15.4%로 나타났다.

이는 국세청이 고소득자보다 영세자영업자에게 세무조사의 칼을 들이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결과다.

이언주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불경기로 힘든 영세자영업자에게 힘이 되어 주지는 못할망정 수시로 세무조사를 남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세무조사를 신중히 하고 세무조사를 남발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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