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최근 한진그룹은 지난 6월 정부 공공기관인 산업은행에 재정을 지원하지 않으면 스스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는 협박성 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은 지난 3일 산은에 제출받은 '산업은행과 한진해운 간 공문서 수발신 목록'을 분석한 결과?이같이?밝혔다.

목록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지난 6월16일 산은에 단기유동성 지원을 요청하며 단기 유동성 지원이 없으면 단기간 내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어 산업은행과 관련한 모든 채권자들이 상당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자발적인 법정관리를 시사했다.

이후 8월19일 산은은 한진해운에 “한진해운은 삼일회계법인 심사결과에 따르면 용선료 등 채무재종이 성사될지라도 상당한 규모의 자금부족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자금조달 대책이 필요하다며 재정지원을 거절했다.

한진그룹은 부랴부랴 기존 입장을 바꿔 8월25일 산은에 법정관리 회피가 중요하므로 5600억원 규모로 부족자금을 조달하겠다며 재정지원을 호소했지만 산업은행은 이 역시 거절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한진해운 부족자금 조달방안 5600억원에 채권단 6000억원을 더하면 11600억원 규모의 지원이 가능했던 것인데 이는 유동성 위기 극복에 사실상 충분한 자금이라며, 한진해운이 그간 대마불사식 안일한 인식으로 대처하다 뒤늦게 자금조달안을 내놓은 것이 채권은행의 지원거절 사유가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재정의 자가부담을 회피하려던 한진그룹의 시도 때문에 한진해운이 무너진다면 가뜩이나 불황을 겪고 있는 한국경제에 심각한 손실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진해운이 퇴출된다면 선박 물동량의 63%를 외국선사에 넘겨야 하고 연간 손실규모도 8조2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아울러 산은이 지원 거절 기준으로 삼은 삼일회계법인 잠정실사보고서에는 한진해운이 최악의 경우 2017년말에 이르러 1조2296억원의 부족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뿐만 아니라 한진해운의 물동량 188만TEU 중 ▲현대상선으로 32만TEU(17%) ▲근해선사로 38만TEU(20.2%) ▲외국선사로 118만TEU(62.8)가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피해금액은 ▲해운수입손실 7조7000억원 ▲추가운임부당 4407억원 ▲항만 부가가치 1152억원으로 총 8조2559억원에 이르며, 한진해운 직원 1428명을 비롯해 ▲조선업 9438명 ▲ 선박 보험·검사업 180명 등 11000명의 실업자가 속출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듯 막대한 손실에 더해 한진해운 해외 공익채권의 우선변제규모가 수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와, 한진해운은 결국 청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정부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한진그룹은 뾰족한 대안조차 없다.

박 의원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국부유출이 예상됐지만 정부와 산업은행은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방관했다면서 정부와 한진해운 간의 감정싸움 때문에 국내 1위의 해운사가 무너져 국민들만 피해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서 막대한 피해를 예상하고도 책임을 방기한 정부에 대해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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