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새누리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건보 재정에서 1조2909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하지만 징수된 돈은 987억6700만원으로, 징수율이 7.65%에 그치고 있다.
사무장병원도 2009년 6개소, 2010년 46개소, 2011년 161개소, 2012년 189개소, 2013년 187개소, 2014년 226개소, 2015년 213개소, 2016년 180개소(6월 기준) 등 증가추이에 있다.
사무장병원이란 병원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이들은 가짜 환자를 등재하거나 불법·과잉 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김순례 의원은 “국민의 피땀 흘린 세금이 줄줄 세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아주 부실하다”며 “불법으로 부당 취득한 국고를 빠른 시일 내에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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