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지원금 상한제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방통위가 하루 만에 그런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꿔 충격이 컸습니다. 정책의 내용을 떠나 정부의 말에 신뢰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조사가 휴대전화의 출고가를 올리면 지원금이 올라가도 위약금만 높아질 것이란 비판과 중국산 저가제품에 대응하기 위한 사실상의 ‘삼성 보호법’ 등 정부를 질타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않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국민들 또 속인다. 이 정권의 특기가 나왔네. 이제 곧 언론이 나팔을 불어 줄 거고, 이럴 때 국민은 누굴 믿어야 하나”라고 한탄을 하겠습니까.
실제로 방통위가 정반대로 말을 바꾼 것 외에도 지금 한국은행에서 10조를 찍어내 부실 기업들을 살린다고 해서 난리가 아닙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최대주주가 산업은행, 즉 정부인데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소재는 가리지 않고 국가기간산업이니까 대우조선해양을 살려야 한다며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돈을 쏟아 넣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대우조선해양에 자금 지원을 한 게 “위에서 시켜서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청와대 별관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돈을 주라고 해서 줬다는 겁니다.
이같은 폭로가 알려지자 임 위원장은 “산업은행 의견 존중했다”며 홍 전 행장의 발언을 부인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손바닥 뒤집 듯 말을 쉽게 바꾼다면 과연 국민 중에 누가 정부를 신뢰할 수가 있을까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 창립 66주년 기념 축하모임에서 10조를 찍어낸다는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누가 이 총재의 말을 그대로 믿겠습니까. 옛날에는 한국은행이 ‘재무부 출장소’라고 할 정도로 독립성이 없었지만 아직도 변한 게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2016년 여름,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다름 아닌 정부라는 사실에 가을날 떫은 땡감을 씹는 느낌입니다.
황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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