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이석우 카카오 전?대표가 1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아동 이용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14일~8월12일 카카오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관련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달 4일 불구속 기소된 것.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위반 혐의로 법인이 아닌 대표자가 기소되기는 처음이다.

법조계에서는 처벌 대상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카카오인데, 그 법인 대표자를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 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