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울 동대문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은행 기술금융 대출 실적(시행 후~2015년 7월 말)’ 총 1만5853건을 분석한 결과 기존 기업은행과 거래한 신용도 BBB 이상 기준으로 기업에 공급한 대출이 77.9%(1만2353건)로 기술신용등급 BBB 이상을 기준으로 본 22.1%(3497건)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기술금융의 명목으로 대출됐지만 기술신용등급보다 기존의 기업은행과 거래 실적(신용)이 우선된 것이다.
또한 기술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술등급 T5 이하의 기업에 공급한 대출은 66.3%(1만518건)로 기술력이 양호한 기술등급 T4 이상의 기업에 대한 대출 33.7%(5335건)의 2배 가까이 됐다. 기술력이 매우 우수한 T1 등급의 기업에 대한 대출은 단 한 건도 없었고, 우수 등급인 T2 등급 역시 1.3%(208건)에 불과해 기술금융의 의미가 무색할 만큼 기술경쟁력이 높은 기업이 없었다.
기업의 나이인 업력으로 보면 5년 이상으로 보면 73%(1만1571건)으로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고, 10년 이상으로 보아도 54.7%(8674건)로 대부분 성숙하고 안정적인 기업들 위주로 대출된 것이다. 반면 창업한지 1년 미만의 신생기업에 대한 대출은 4.4%(695건)에 불과했다.
민 의원은 “기업은행의 기술금융은 신용은 낮지만 기술력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는 정책적 목표를 상실했다”며 “기술금융이라는 간판만 달고 실적쌓기에만 치중하지 않고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신생기업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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