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0년부터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피해를 본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금융취약계층의 금융관련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미래 금융소비자(초?중?고등학생)의 금융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생활금융교육서비스’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생활금융교육’ 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운영되고, 교육강사 역시 지역적 안배 없이 위촉되고 있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부산 남구갑)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인 ‘생활금융교육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2015년 7월 현재까지 ‘생활금융교육’ 신청건수는 2531건이며, 이중 방문교육을 나간 건수는 2281건(약90.1%)에 교육생수는 18만8485명에 달하였다.

연도별 ‘생활금융교육’ 방문 및 교육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261건(2만5838명), 2011년 205건(2만2572명), 2012년 317건(3만2749명), 2013년 592건(3만9091명), 2014년 635건(4만6514명), 2015년 7월 현재 271건(2만1721명)으로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생활금융교육’ 방문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2015년 7월 현재까지 교육대상별 ‘생활금융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초?중?고등학생 금융교육 1411건(약61.9%)에 교육생수 12만2645명(약65.1%), △시장인 금융교육 337건(약14.8%)에 교육생수 2만66명(약10.7%), △어르신 금융교육 366건(약16.1%)에 교육생수 3만1237명(약16.6%), △일반인 금융교육 127건(약5.6%)에 교육생수 1만4537명(약7.7%)이었다.

2010년~2015년 7월 현재까지 16개 시?도별 ‘생활금융교육’ 방문 및 교육생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549건(5만2,67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 475건(4만324명), 부산 183건(1만5649명), 전북 155건(1만2100명), 광주 122건(8431명), 인천 115건(8547명), 경남 114건(8860명), 강원 97건(8326명), 충북 84건(6364명), 대전 84건(5942명), 충남 65건(4766명), 경북 70건(4428명), 전남 63건(4112명), 대구 46건(3378명), 울산 36건(3591명), 제주 23건(990명) 순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서울?경기?인천 ‘생활금융교육’ 방문 및 교육생의 수가 1139건(약50%), 교육생수는 10만1548명(약54%)으로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업의 진행과정상 금융취약계층으로부터 접수를 받아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기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에 수요가 많이 집중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는 결국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역적 안배 없이 준비하고 진행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더욱이 5년 7개월 동안 생활금융방문교육이 23건(1%)밖에 되지 않는 제주도와 비교한다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기에 예금보험공사가 이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적 안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예금보험공사의 ‘생활금융교육’ 사업 예산 및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미집행 예산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0년~2014년까지 ‘생활금융교육’ 사업 예산은 16억9696만8000원이며, 이중 미집행된 예산은 2억5284만9000원으로 전체 약14.9%의 예산이 미집행됐다. 더욱이 지난해인 2014년의 경우‘생활금융교육’ 사업 예산 4억8825만8000원 중 미집행된 예산은 1억3363만9000원으로 약27.4%나 됐다.

예산 미집행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세월호 사건 등 대외여건의 변화로 방문교육 일정이 취소되어 홍보사업비 5천만원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홍보사업비 5천만원을 제외하고도 △8천만원 이상의 금액이 미집행된 것과 △지난해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 이후 8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미집행 예산 과다 발생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노력이 부족하다 할 수 있다.

‘생활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교육 강사들이 지역 안배 없이 위촉되었으며, 지역강사의 경우 1년 계약 비정규직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10년~2014년까지 ‘생활금융교육’ 방문교육을 실시한 건수는 총2010건이며 교육생수만도 16만6764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까지 이 많은 ‘생활금융교육’을 담당한 강사는 6명에 불과했다. 이는 강사 1인당 2만7794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335건의 방문교육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2015년부터 금융경력자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지역 밀착형 생활금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강사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2015년 7월말 현재, 8개 시도(강원, 대전, 대구, 전북, 광주, 부산, 울산, 제주)에서 11인의 강사를 위촉해 지역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총17명의 강사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8개 시도와 6명의 서울 본부 강사가 인근에 있는 수도권을 제외한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전남 지역강사는 위촉하지 않았으며, 또한 이들 지역 강사 11인은 모두 1년 단위 비정규직 직원이기에 교육의 연속성과 교육 수준의 안정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

김 의원은 “6년째 진행되고 있는 ‘생활금융교육’사업은 방문 교육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강사의 불균형 배치와 대외여건 변화에 민감한 홍보사업비의 과다 책정 및 교육대상에 대한 불안정한 수요 예측 등 기획력 부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 ‘생활금융교육’ 사업 준비과정에서는 지역적 안배 방안과 미위촉 지역에 대한 강사 위촉, 교육대상의 안정적 확보 및 홍보사업 예산조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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