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제4이통통신사 허가를 앞두고 정부가 주파수 우선 할당, 로밍 서비스 지원, 상호접속료 혜택 등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소비자 후생의 ‘메기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메기효과란 메기 한 마리를 미꾸라지 어항에 집어넣으면 미꾸라지들이 생존하기 위해 생기를 얻고 죽지 않는 것을 말한다. 주로 장거리 운송을 할 때 메기를 미꾸라지 수족관에 넣는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최근 “(이통3사가) 독과점 구조로 안주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알뜰폰 사업자도 기존 사업자와 경쟁에 한계가 있어 요금인하, 망투자, 혁신서비스 개발 등 소비자 후생 증진의 추동력은 경쟁”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4번째 기간통신사를 탄생시킨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국가의 제4이통사 지원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부가 검토 중인 유럽식 지원 방안은 주파수 우선 할당, 로밍 서비스 지원, 상호접속료 혜택 등이다.

로밍 서비스 지원이란 이통3사가 전국망을 동시에 구축할 여력이 없는 제4이통사에 자사 망을 일부 열어주는 것을 말한다. 제4이통사 가입자가 해당 이통사 망이 깔리지 않은 지역에서 이통3사의 망을 통해 통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 상호접속료 혜택은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 통신망을 상호 연결하는 경우 발신 쪽 사업자가 착신 쪽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통신망 이용 대가다. 미래부는 제4이통사가 지급하는 접속료를 낮추고 거둬들이는 접속료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래부는 지난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에 따라 6월 중 제4이통사 허가계획안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이후 주파수 할당 신청 공고, 사업자 허가신청,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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