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정우 기자]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자금대출을 받고 이를 갚지 못해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강종만 선임연구위원은 10일 ‘학자금대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학자금대출제도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과도한 부실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자금대출 잔액은 2010년 3조7000억원에서 2014년 10조7000억원으로 2.9배 늘었고, 채무자 수는 70만명에서 152만명으로 2.2.배 증가했다.


강 연구위원은 “학자금대출의 상환실적이 매우 저조해 향후 상당한 부실과 이로 인한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학자금대출의 부실이 커지가 대출금의 30~50%를 줄이고 잔여대출을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거나 최장 3년까지 상환을 유예하는 채무조정을 실시한 바 있다.


강 연구위원은 그러나 “이런 유예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해 장기적으로 학자금대출의 부실 확대와 신용유의자 증가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학자금대출 대상 학생을 상대로 금융교육을 강화해 무분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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