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단 “신재생 에너지 사업비만 2조 1천억…실제 위법 및 부당 사례 ‘수두룩’”
ㅣ데일리포스트=곽민구 기자ㅣ결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이었을까.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위법 및 부당 사례가 대거 확인되고 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13일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실태 표본 조사’ 결과에서 2267건(2616억원)의 위법 및 부당 사례가 적발된 것.
심지어 이 표본 조사는 226곳 지자체 가운데 12곳만을 조사한 결과여서 충격을 주고 있다. 12곳 지자체에 투입된 사업비는 2조1000억 원으로 위법 및 부당 사례가 전체 사업비의 12%에 달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발전소 주변 지역을 지원하거나 태양광 등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12조 원을 투입한 사업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대규모 위법 및 부당 사례 발생 이유에 대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신재생에너지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다 보니 사업을 탄탄히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대규모 부실 집행 사례가 확인된이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위법·부적정 대출로 총 1406건의 문제가 발견됐다. 위법·부적정 대출의 총액은 1847억원에 달했다.
4개 지자체의 642억원 규모 금융지원사업 395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 25%에 달하는 99개 사업에서 총 201억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141억원의 부당 대출을 받았다.
태양광 설치가 불법인 농지에 꼼수를 이용해 태양광 시설 설치 후 대출을 받은 사례도 다수 존재했다. 버섯 재배나 곤충 사육을 위한 시설과 겸용 설치할 경우 농지를 용도 전환하지 않고도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해 가짜 시설을 내세워 태양광 시설을 위한 대출금을 받은 곳이 4개 지자체에서 20곳이나 적발됐다.
또 2019∼2021년 사이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사업 6509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17%(1129건)가 무등록 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조실은 위법 사례 사안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고, 부당 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환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조실 측은 “앞으로 조사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위법, 부적정 사례의 근절을 위해 관련부처와 함께 지속적해 관리, 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