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법원, 구글 벌금 항소 기각 결정
구글 쇼핑 검색우위, '독점금지법 위반' 인정
[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 최근 구글은 미국과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독점금지법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7년 EU집행위원회가 독점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구글에 부과한 24억 2000만 유로(한화 약 3조 4000억원)의 과징금을 인정하는 판결을 유럽 제1심법원(European Court of First Instance)이 내려 주목됩니다.
구글은 제품 검색 서비스 '구글 쇼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당시에는 구글 쇼핑 검색결과가 일반 구글 검색결과 상단에 표시되고 다른 쇼핑 사이트는 검색결과 목록 하단에 표시됐습니다.
이러한 구글 기능에 대해 EU집행위원회는 "검색 서비스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구글이 경쟁사를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는 허용할 수 없다"며 구글에 대해 24억2000만 유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구글은 EU집행위원회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1년 11월 10일 유럽 제1심법원이 유럽위원회 과징금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글이 검색 알고리즘을 이용해 경쟁 원리를 묵살했다는 논리로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본 겁니다.
제1심법원의 성명에는 "구글은 검색결과 페이지에서 자사 쇼핑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표시해 유리하게 만드는 한편, 경쟁 서비스의 검색결과를 알고리즘으로 하단으로 밀리도록 했다. 이는 구글이 경쟁 상황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또 성명 시작 부분에 "제1심법원은 구글에 대한 24억 2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지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EU 홍보 담당자는 "이번 판결은 구글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법적으로 명확한 메시지를 시장에 제공하고 있다"며 "EU는 기업과 사용자가 디지털 서비스 접속을 위해 의존하는 대규모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에 대처하기 위해 앞으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상품 광고는 사용자가 찾는 제품을 빠르고 쉽게 검색하도록 지원하고 판매자가 잠재 고객에게 도달하는 데 도움이 돼 왔다"며 " EU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하기 위해 2017년에 방식을 변경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구글은 최고 법원인 유럽 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CNBC 등 외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EU집행위원회는 이와는 별도로 2021년 6월 구글의 온라인 광고 게재 기술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판결이 끝이 아니란 겁니다. 구글은 세계 각지에서 독점금지법 위반 줄소송에 휘말린 상황입니다. 여기에 IT 공룡들의 반(反)시장 행위에 대한 미국 의회의 규제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구글을 비롯한 IT 공룡들의 교묘한 갑질 행위에 과연 제동을 걸 수 있을까요? 이번 구글의 패소가 몰고 올 여파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