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러시아·중국 ‘가속도’…갈 길 먼 한국 10년 째 ‘표류’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이 약 40%에 달하는 영국의 경우 SMR(소형모듈원전)과 원전을 탄소중립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조량과 풍량, 수자원 등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할 때 SMR 원전 활용 확대는 절대 필수적입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의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탄소배출에 대한 심각성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탄소배출을 급감할 수 있는 ‘소형모듈원전(이하 SMR)’ 개발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주요국가의 SMR 개발 및 정책 현환을 분석한 결과 주요국들이 SMR을 탄소중립을 위한 중요 수단으로 인식해 실증과 상용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탄소 중립을 위한 전 세계 시계가 이처럼 발 빠르게 전개되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의 경우 혁신형 SMR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단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경련은 원전생태계 회복과 인허가 체계 완비 및 정책지원 강화, 그리고 구체적인 상용화 계획 수립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나섰다.
지난 4월 22일 주요국 정상 40국이 모인 기후 정상회의에서 기존 보다 한층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SMR 개발 중요성에 탄력이 붙고 있다.
특히 SMR 시장은 오는 2030년부터 상용화가 예상되는데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는 2035년 SMR 시장 규모가 390조~62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국수력원자력 역시 오는 2030년~2040년까지 매년 약 100조 원 이상 추정되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교체 수요를 두고 SMR이 천연가스 등과 경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표적으로 운자력 강국으로 손꼽히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차세대 원자로 기술과 SMR 개발에 향후 7년 간 32억 달러(한화 3조 6000억 원)를 투자키로 하면서 민간의 SMR 개발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간개발에 탄력이 붙으면서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의 경우 10억 달러(한화 1조 1000억 원)를 투자해 와이오밍 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부지에 사용후 핵연료를 재활용하는 차세대 기술 ‘소듐냉각고속로’ 적용된 SMR을 건설, 2030년부터 가동한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동북아 원자력 강자를 자임하고 나선 중국 역시 해상부유식 SMR을 선정하고 국유기업 중국핵공업집단공사(CNNC)를 중심으로 개발에 나섰고 러시아 역시 이미 세계 최초 해상 부유식 SMR을 상용화해 지난해 5월부터 동시베리아의 페벡市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이 외에도 러시아는 오는 2028년까지 동시베리아 야쿠티아 지역에 육상 SMR을 건설해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며 영국의 경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 발전과 SMR을 선정해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와 중국, 영국 등 주요국의 SMR 개발과 상용화가 현실화되며 脫 탄소배출에 따른 탄소중립을 비롯해 새로운 수익성 모델로 SMR 시장을 키우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SMR 개발 상황은 여전히 미흡하다.
전경련 관계자는 “한국이 향후 SMR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전산업생태계 복원과 인허가 체계 완비 및 정책지운 강화, 구체적인 상용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원전산업 매출액은 지난 2016년 27조 5000억 원에서 2019년 20조 7000억 원으로 24.5% 감소했고 관련 종사자와 전공 재학생, 수출액 등 생태계 전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