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세 자녀 허용 발표...고령화 및 저출산 배경
여론 및 전문가 반응 '싸늘'
[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 수십 년 간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펼쳐온 인구 대국 중국이 이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풍부한 노동력을 배경으로 한 저임금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왔지만 1979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한 '한 자녀 정책'으로 대표되는 인구 억제책으로 생산연령인구는 이미 감소세로 돌아섰다.
위기감을 느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출산 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신생아 수는 매년 급감하고 있어 산아제한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새로운 인구 부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확산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1일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당국이 가구당 두 자녀 정책으로도 인구 감소의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되자 한 쌍의 부부당 세 명의 자녀까지 인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재한 회의에서 자녀 수를 3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늙어가는 중국,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골머리'
한 자녀 정책을 전면 철폐하고 2016년 이후 시행된 ‘두 자녀’ 정책은 중국에서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중국국가통계국(NBS)에 따르면, 2020년 중국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1200만명으로, 2019년 1465만명에서 18% 급감했다. 또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은 2020년 기준 1.3명으로, 인구 안정에 필요한 2.1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10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인구 조사에서 중국 총인구는 2020년까지 10년간 5.38% 증가해 14억 1000 만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증가율을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연간 증가율이 0.57%인 반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0.53%로, 2016년 한 자녀 정책의 완화 이후에도 출생 수는 오히려 하락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는 2020년까지 기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3.5%에 달한다. 1999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중국은 노인 인구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중국 인구전문가들은 “중국 인구는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 진입했다”며 "중국 정부의 잘못된 인구 정책으로 인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했던 중국이 고령화 인구 중심의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 인구 감소 해결할 정책 시급...실효성 의문
중국의 인구감소 문제는 풍부한 인력을 바탕으로 그간 고도의 성장을 구가해온 중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정부가 결국 5년 만에 세 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저출산과 노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출산율 하락이 중국 경제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 내부에선 출산 기피의 원인을 없애는 정책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정부 주도로 산아제한 정책이 완전히 철폐된다 하더라도 출생률이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전문가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데다 치솟는 교육비와 주택비용의 가계 압박 등으로 결혼은 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않는 딩크족이 증가해 출산율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신화통신은 웨이보(Weibo)에서 세 자녀 정책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3만 1000명 중 2만 9000명(93%)이 응답자가 "세 자녀를 절대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현재 해당 설문은 삭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