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 = 이미지 재구성
ⓒ데일리포스트 = 이미지 재구성

[데일리포스트=장서연 기자] "20조에 육박하는 최대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신속·적확한 지원에는 신경쓰지 않고, 어떻게든 선거 전에 추가로 돈을 풀어야 한다는 생각만 하다보니 제가 주장해왔던 '불요불급한 정 부예산의 전용' 검토는 이번에도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총 19조5000억원 상당 맞춤형 피해 대책을 만들고자 15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채를 10조원 가까이 더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말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는 965조9000억원까지 늘어나면서 1000조 원을 코 앞에 두고 있다.

ⓒ데일리포스트 = 이미지 원희룡 제주지사 SNS 캡처
ⓒ데일리포스트 = 이미지 원희룡 제주지사 SNS 캡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 편성은 불가피한 조치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에 한 발짝 더 빨리 다가서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추경이 몇 차례 더 편성된다면 나랏빚 1000조원이 훌쩍 넘어설 것에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정부가 바뀌더라도 결국 빚은 국민이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에 SNS를 통해 재난 지원을 빙자한 '매표행위'라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