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의원, 국가·국민 안전 위한 ‘드론테러방어법’ 발의

[데일리포스트=김민아 인턴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무인비행기 ‘드론(Dron)을 이용한 테러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파차단장치를 활용해 드론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5일 전파차단장치를 이용해 국가 안전시설에 드론 등 소형무인비행장치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의 이 같은 법안 발의 취지는 최근 베네수엘라 대통령 연설 폭발물 투척 사건과 영국 개트윅공항 활주로 침입사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공격 사건 등 드론을 이용한 테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드론 테러 위협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통해 ▲대테러활동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대통령 등 경호에 필요한 안전활동 ▲원자력시설 방호 ▲통합방위작전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과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전파차단장치를 운영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국정감사 당시 현행법상 드론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전파사용이 불법이어서 대응을 하지 못한 사례를 지적했다.”면서 “후속조치로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해 빠르고 첨단화되고 있는 테러의 수단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