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매우 행복합니다. 오랜 숙원이던 국가직 전환 소식에 동료들이 서로 끌어안고 환호성을 터트렸습니다. 하지만 국가직으로 전환됐다고 해서 지금처럼 해 왔던 소방관의 소명감을 잊지 않고 더욱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OO소방서 소속 소방장)
전국의 5만4000명 소방관들의 오랜 숙원이던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국회가 19일 소방공무원 신분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지자체별 소방관 처우 격차를 줄이기 위해 소방공무원 직위를 국가직으로 일원화해 전체 소방공무원 5만4875명 가운데 98.7%에 달하는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4118명을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의 경우 소방청 소속으로 알고 있지만 이들은 직제상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으로 소방공무원은 소방청(국가직) 소속의 소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각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에서 선발하는 지방공무원으로 구분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지자체 소속이던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돼 소방 인력과 장비, 처우 수준이 평등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일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구분됐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지난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뉘어졌으며 소방 행정 체계도 지방장치 제도의 도입에 따라 1992년 광역자치로 전환돼 운영됐다.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의 숙원이던 국가직 전환이 가능해지면서 앞으로 소방사무는 시·도지사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만 소방청장이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기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에서 오는 2020년 45%로 상향토록 했다.
한편 우여곡절 끝에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관 국가직 전환 소식에 네티즌들은 환영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아이디 하늘OO는 “이렇게 춥거나 폭염으로 땀이 쏟아져도 제대로 된 장비나 복장 지급도 못받고 일한다는 소리 많이 들어서 안타까웠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처우 개선 되길 소망한다.”고 글을 남겼다.
또 다른 네티즌은 “소방공무원 덕분에 죽다 살아난 사람이다. 국가직 전환 당연하고 축하드립니다. 조금 더 나은 대우와 복지를 소방관들이 받으셨으면 한다.”면서 “사람이 살면서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기에 늘 감사하다.”고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