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민안 인턴기자] “방송소위 상정안건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모니터링 비용이 건당 650만원인데 문재인 정부들어 국민혈세가 말도안되게 낭비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내년도 예산안에 올린 방송모니터운영 예산은 절반 이상 삭감할 것입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15년 이후 현재까지 방송 모니터링 건수가 3075건으로 200억원 이상 과다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대출·윤상직 의원이 공동으로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방송심의 모니터링 예산 자료를 공개한 결과 지난 2015년 36억원에 불과했던 모니터링 건당 비용은 2019년 현재 45억원으로 연간 615건, 39억 6400만원에 이르고 있다.

박 의원과 윤 의원이 공개한 방송심의 연평균 건당 모니터링 예산은 ▲2015년 400만원 ▲2016년 450만원 ▲2017년 1470만원 ▲2018년 650만원 ▲2019년 920만원에 달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5년 방송심의 모니터링 건수는 881건, 모니터링 예산은 36억원이었던 것에 반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의 경우 모니터링 건수는 253건에 모니터링 예산 37억을 사용했다.

2015년에 비해 한 건의 모니터링 비용을 한 건당 무려 1470만원을 쏟아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대출 의원은 “기본적으로 한 건의 모니터링 비용이 400만원인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시기에 따라 3배 이상 증가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예산 심의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방심위의 과도한 예산 사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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