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총리 회담 엇갈린 평가…해빙 변곡점 vs. 간극 재확인
韓·日총리 회담 엇갈린 평가…해빙 변곡점 vs. 간극 재확인
  • 김정은 기자
  • 승인 2019.10.24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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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아베, 경색 조속 타개에 공감대 형성
당면 현안엔 입장차 여전...관계 개선 여부 더 지켜봐야
(ⓒ 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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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 오전 일본 총리 관저에서 회담을 갖고 중요한 이웃 국가인 한일 양국이 악화일로의 현 상황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당초 예정된 회담 시간은 10분이었지만 11시 12분부터 33분까지 총 21분간 진행됐다.  

◆ 이총리, 대통령 친서 전달....‘진지하고 의미 있는 대화’ 평가  

이날 이 총리는 아베 총리에게 한일 관계 개선 의지가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친서는 한장 분량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 간의 현안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가자"는 내용과 일왕 즉위식에 대한 축하 메시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DB)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DB)

이 총리는 아베 총리에게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 및 레이와 시대 시작을 축하하고 일본의 태풍 피해를 위로하는 한편 양국 관계에 대한 개선 의지를 전했다. 

정부는 이번 회담이 한일 양측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보다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물꼬를 튼 것으로 평가했다. 회담 종료 후,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브리핑을 열고, "한·일 양국이 중요한 이웃 국가로서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일·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24일 일본 도쿄 주일한국문화원에 마련된 동행기자단 기자실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회담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24일 일본 도쿄 주일한국문화원에 마련된 동행기자단 기자실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회담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DB)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국도 한·일 청구권협정을 존중한다"며 "악화된 한일 관계를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외교당국 간 대화를 포함해 다양한 대화를 촉진하자"고 전했고,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외교부는 기대를 모았던 양국 정상회담에 대한 제안과 논의는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과 관련해 항상 열려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울러 회담시간이 21분으로 늘어난 데 대해서도 "진지하고 의미 있는 대화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 日“국가간 약속지켜야”..기존 입장 고수 
 
한편 일본 외무성도 회담이 끝난 후 보도자료를 통해 회담 결과를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아베 총리가 이 자리에서 "한국에 국가와 국가간의 약속을 준수해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의 발언에 이 총리는 “일본이 그런 것처럼, 한국도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과 청구권협정을 존중하고 준수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난관을 극복해 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아베 총리가 마치 한국이 한일간 청구권협정을 어긴 것처럼 현직 국무총리 앞에서 거듭된 주장을 편 것에 비해 다소 온건한 대응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결국 "한국이 먼저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한 셈이라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 日テレNEWS24(닛테레 뉴스24(www.news24.jp) 방송 화면 캡처
ⓒ 日テレNEWS24(닛테레 뉴스24) 방송 화면 캡처

일본 언론들도 이번 만남이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지는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NHK방송은 “한국 정부가 이번 회담을 통해 경색된 양국 관계 개선에 나섰지만, 일본 측은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측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했다며 한국이 먼저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도통신 역시 이낙연 총리가 지일파로 알려졌지만 회담 시간이 워낙 짧아 국면 타개로 이어질 지는 확실치 않다고 보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함께 면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DB)​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함께 면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DB)​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판결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경색된 이후 아베 총리와 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원고 측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자산이 빠르면 연내에 현금화될 가능성이 있어, 새로운 관계 악화는 피할 수 없다”고 전했다.
 
◆ 한일 입장차 재확인...“관계 개선 여부는 지켜봐야”

양국 총리의 만남은 지난해 10월 갈등이 촉발된 이후 1년여만으로 양국 최고위급 대화라는 점에서 향후 양국이 갈등을 봉합하고 새로운 대화의 물꼬를 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도 ▲강제징용 및 위안부 관련 사과 및 배상 ▲지소미아 종료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입장에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한일갈등의 원인에 어떠한 진전도 없는 상황에서 당장 관계개선이 가능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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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양국 관계가 7월 이후 어려운 국면이 이어졌는데 3개월 만의  총리회담 성사는 하나의 분기점이라고 평가한다”며 “기존이 길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길이 깔리면 그 위에서 이뤄지는 대화와 협의는 아무래도 속도가 더 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견해를 밝히며, 향후 대화 가능성에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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