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모럴해저드 건강보험공단 몰염치 행태”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국민들 혈세는 우습게 알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적자 경영에도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성과급 잔치를 펼쳤다는 자체가 국민들을 우습게 본 것 아닌가요?”(포털 관련 기사 댓글 中)
‘모럴 해저드(Moral hazard)’ 법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자신들의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사회에 피해를 주는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의미하며 최근 실적 악화에도 성과급 잔치로 배를 채운 건강보험공단의 ‘도덕적 해이’를 꼬집은 표현이다.
지난해 ‘문재인 케어’ 여파로 적자 손실을 보였던 건강보험공단은 막대한 ‘부채여산(負債如山)’에도 불구하고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데 급급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들의 피 같은 혈세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적 악화로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임원 성과급에 쏟아부은 건강보험공단의 몰염치적 행태를 강력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성과급 잔치를 펼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부채가 조 4800억원 증가한 반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4조 2600억원 줄어 3조 9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처럼 막대한 적자 손실에도 공단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근거로 임원들에게 3억 6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와 보건의료계 및 시민단체 모두 국고지원 확대 등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기반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시점에서 공단이 책임을 망각한 채 부채 증가에도 성과급 잔치를 벌인 행태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배반”이라고 일갈했다.
지난해 국회 보검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의 이 같은 후안무치적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단은 지난 10년간 관리운영비로 무려 10조 7501억원을 지출하면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로 전체 지출의 80%에 육박하고 있다.
무엇보다 매년 부서별 포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연평균 12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의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적색불이 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공단이 방만한 행태로 국민의 우려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의협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은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조직 축소와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면서 “아울러 방만한 조직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