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국내 태양광 폐패널 전수조사, "발생량 확인된 곳은 단 1곳"
[2019 국감] 국내 태양광 폐패널 전수조사, "발생량 확인된 곳은 단 1곳"
  • 황선영 기자
  • 승인 2019.10.18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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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의원, “지자체 폐패널 관리실태 엉망진창”
(출처:Getty Images)

[데일리포스트=황선영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자유한국당) 의원이 태양광 폐패널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229곳 중 228곳이 폐패널 발생량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태양광 폐패널 추정 발생량이 올해까지 428t인데 실제 확인된 양은 32t 뿐"이라며 "지자체 폐패널 관리실태가 엉망인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태양광 발전사업 육성 의지를 보이는 정부가 수명이 다한 폐패널 처리에 대해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태양광 폐패널은 매립 한계가 있고 유해물질 배출 가능성도 있어 철저한 관리와 폐기 처리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태양광 폐패널 처리를 위한 조례는 229개 기초단체 중 단 1곳(경북 영주시)만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5t 미만의 폐패널은 생활 폐기물로 분류돼 지자체가 관리한다.

윤 의원실은 “‘발생량이 없다’고 답한 경우라도 실제로 발생량이 없는 것인지, 발생량 파악이 안 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라며 “패널 5t이면 발전용량으로 따졌을 때 최대 90㎾,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1개소 정도의 발전용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감에서 질의하는 윤상직 의원(사진출처=연합뉴스 DB)
국감에서 질의하는 윤상직 의원(사진출처=연합뉴스 DB)

이어 상당수 지자체가 태양광 폐패널 관리 방안도 구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무단투기도 우려된다"며 "폐패널에는 다량의 납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환경과 인체 등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태양광 폐패널 누적 발생량 전망치(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는 올해까지 428t에 달한다. 2025년 2만3292t, 2030년 8만7124t에서 2045년에는 155만여t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윤 의원은 지자체 폐패널 관리 실태를 비난하는 한편, “향후 20∼30년에 걸쳐 155만t의 폐패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과기정통부는 재활용, 유해물질 분해 등 태양광 폐패널 처리기술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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