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민원 냈더니 인터넷에 떠도는 나의 개인정보…어쩌나?
[2019 국감] 민원 냈더니 인터넷에 떠도는 나의 개인정보…어쩌나?
  • 송협 선임기자
  • 승인 2019.10.13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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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상당히 기분 나쁘죠. 개선 요구하는 민원을 공공기관 게시판에 올렸는데 개인정보가 그대로 인터넷에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소름 끼치죠.” (직장인 OOO씨)

정부 기관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 불편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올렸더니 작성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인터넷에 노출되고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

기획재정부에 민원을 제기한 일반 민원인 수천 명의 이름이 해당 홈페이지에 그대로 노출돼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민원인 이름이 고스란히 노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2700건에 달했고 민원인의 주소까지 공개된 사례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이 기회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재부 홈페이지 정보공개-정보목록 메뉴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이름 일부라도 노출된 건수는 총 2712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인의 이름 일부를 벗어나 이름 전체가 노출된 사례 역시 2623건이며 민원의 제목이나 심지어 민원인의 거주지 주소까지 노출되면서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보유, 관리중인 문서의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있지만 이름 등 개인정보는 노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 법에 따라 민원 문서들을 정보 목록에 게재하고 있지만 법을 위반해 공개하면 안되는 개인정보까지 인터넷에 고스란히 노출했다.

김경협 의원은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부기관 담당자들의 인식이 매우 낮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민원에 대한 답변이 모든 부서에서 이뤄지고 있어 전체 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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