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촌지 먹는 교사들…현금부터 OK캐쉬백 포인트까지
[2019 국감] 촌지 먹는 교사들…현금부터 OK캐쉬백 포인트까지
  • 황선영 기자
  • 승인 2019.10.09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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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초등학교를 비롯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등 교육계의 금품수수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현금이 주를 이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촌지의 종류도 다양하다. 최근 촌지를 받은 초중고교 교사들이 대거 적발됐는데 현금은 물론 항공권에 태플릿PC, 심지어 진주 목걸이까지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사 금품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교사 금품수수 비위는 지난 2014년~2019년 현재까지 151건에 달해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5년 이후에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촌지의 액수는 전체 13억 2464만원 규모로 1건당 89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촌지 수수 목록을 보면 현금 외에도 항공권, 금반지, 진주 목걸이, 심지어 미용실 이용권과 OK캐쉬백 포인트까지 다양했다.

이미지 설명=교사 금품수수 현황 / 박용진 의원실 제공
이미지 설명=교사 금품수수 현황 / 박용진 의원실 제공

특히 교사들의 금품수수 행위는 고등학교에 집중돼 있다. 적발금액의 91%(12억 1982만원), 적발건수의 44%(65건)이 고등학교에서 자행됐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달리 상대적으로 높은 금품수수 행위가 발생한 고등학교 교사들의 경우 학생들의 학생부종합전형의 주요 전형요소인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대학진학에 영향력을 가진 만큼 학부모들의 촌지 행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처럼 높은 비위행위에도 정작 처벌 수준은 감봉이나 견책, 경고 등 솜방망이에 그쳐 비위를 저지르고도 대다수 교사들이 학교에 남아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교육당국의 부실한 처벌과 무책임한 관리가 교사들의 비위를 키워왔다.”면서 “고교 교사가 대입전형에 활용되는 생활기록부 작성에 영향력을 가진 만큼 대입 공정성을 위해 교사 금품수수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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