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정무위 국감, '조국 가족' 사모펀트 투자 의혹 놓고 '설전'
[2019 국감] 정무위 국감, '조국 가족' 사모펀트 투자 의혹 놓고 '설전'
  • 곽민구 기자
  • 승인 2019.10.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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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DB)

[데일리포스트=곽민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은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었다.

8일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위법성 논란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최근 구속기소 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공소장 내용을 거론하며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 장관의 부인)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사실상 운영하며 차명 투자한 것이 확인됐다. 이는 권력을 등에 업고 한 것이다”며 “이것이 조국 게이트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코링크PE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경우 전형적인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보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공시된 자료만 토대로 보면 그렇게까지 확인하긴 어렵다. 검찰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또 김 의원은 가상화폐, 해외자금 도피 의혹을 언급하며 “금융가에 널리 퍼진 얘기인데 금감원이 자기 혼자 모르는 척하면서 '꿩 짓'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윤 금감원장은 “자본시장법 쪽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확인이 어렵다”며 “단서를 검찰에 제공하는 방식으로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금감원이 청와대·법무부 등과 상의 하에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을 조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며, 펀드 감독을 담당하는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를 불러내 추궁하기도 했다.

김 부원장보는 조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기임을 밝혔지만 “대학 이후 친분 외에는 교류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주 의원은 “금감원이 이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는다면 금감원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다. 검찰의 하부기관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며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면 외부 압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혹 공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모펀드와 관련해 밝혀진 위법성이 없음을 주장하며 반박했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조범동 씨의) 공소장에 보면 조 장관 부인이 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설령 간섭했다고 해도 자본시장법에서 처벌할 일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정 교수를 실소유자로 몰아가야 하니까 몰아가는 것”이라며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것을 진실이라고 기정사실로 해서 이를 가지고 심증을 확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투자한 걸 전제로 모든 걸 기소했는데 투자가 아닌 대여에 가깝다”며 “관계 당국이나 수사당국에서 전제에 대해 심각하게 재 고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의 말에 윤 원장은 “차명에 대해서도 관련된 것들이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금융실명제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없다고 본다”고 밝힌 뒤 “특정한 건에서 어떤 성격을 지녔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 들여다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에서 제한된 지식으로 판단하는 건 삼가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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